감정가 1억 8천의 24%인 충남 금산 복수면 농지경매(2021 다경 108247) 이 사건 경매물건은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농지(밭)로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물건입니다.그런데 이 경매물건인 밭에는 불법으로 분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청인 복수면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본건 토지는 공부상 농지이며, 해당 농지의 일부가 묘지로 사용중이며, 향후 원상회복 명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입찰시 주의를 요한다고 합니다.
[대전부동산경매 변호사]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안녕하세요!!! 대전부동산경매전문법무법인 올곧은 변호사 신동렬입니다. 오늘 농지취득자격증 blog.naver.com
따라서 이 사건 경매물건은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잘 관리된 분묘가 있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자신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사용 대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년 5월 27일 선고 2020다295892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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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이 있어서 유찰이 많이 됐어요.농지취득자격증과 분묘문제를 잘 해결하면 투자수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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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봉분도 있고 소나무 등이 있어 사실상 임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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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는 분묘기지권 사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아랑곳하지 않고 낙찰받은 사람이 분묘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지료를 청구해 오면 서둘러 대응을 시작하여 문제를 키운 사건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경매 농지도 봉분이 잘 조성되어 있고, 봉분 소유자와 협상이 잘 되면 의외로 사건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대전부동산경매전문변호사)